이 대통령, 4세션 ‘금융규제 개혁’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15분 업무오찬에 이어 속개된 제 4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금융규제 개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08년 워싱턴 회의에서 제시된 금융규제 개혁 과제들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서울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규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 SIFI(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규제 정책권고안 등 새로운 국제 기준과 원칙을 승인하고,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흥국 금융안정 문제에 G20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체계(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과 유사은행(Shadow Banking) 및 상품파생시장(commodity derivatives markets)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G20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여 다른 국가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4세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Forum)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i) 의장의 금융규제 분야 의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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