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상회의 합의문 전문-2

※서울 액션 플랜

4. 오늘 우리는 서울 액션플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다.

▲ 협력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분명히 한다.

▲ 행동지향적인 계획을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인 정책공약으로
보여준다.

▲ 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세가지 목표 모두를 달성한다.

5. 특히, 우리는 다섯 가지 정책분야에 대해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G20 회원국의 국가별 정책공약을 이행하기로 다짐하였다.

6. 통화 및 환율정책: 우리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다짐과 이에 따른 경제회복 및 지속성장에의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다.

준비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조정부담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함께 안정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를 향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작업을 요청한다.

7. 무역 및 대외개발정책: 우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반대하며, 조속한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는 금융 보호주의를 피하기로 한 다짐을 재확인하였으며,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회복 전망을 해치는 조치들의 확산 위험에 유념한다. 세계경제의 생산과 무역에서 개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세계경제성장과 재균형, 그리고 개발이라는 목표의 상호연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개도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견고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주요요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견고한 성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자원 활용, 지식공유 등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약속 이행 등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8. 재정정책: 선진국들은 각국 상황에 따라 토론토 정상회의 합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야심차고 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재정건전화의 동시이행이 세계경제 회복에 미치는 위험과 시급히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국가들이 재정건전화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뢰와 성장을 저해할 위험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

9. 금융규제개혁: 우리는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시장 분열과 보호주의, 그리고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기준을 상향하고, 개별국가의 정책당국은 지금까지 마련한 글로벌 기준을 분명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며, 대마불사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추가작업에 합의하였다.

10. 구조개혁: 우리는 글로벌 수요를 진작.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글로벌 재균형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 경쟁을 촉진하고 주요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단순화, 규제장벽 감축 등 상품시장 개혁
▲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실업 혜택의 수혜조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개혁
▲ 왜곡을 없애고 근로.투자.혁신 유인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제개편
▲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녹색성장과 혁신 지향적 정책수단
▲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 한편, 적자국은 국민저축을 증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
▲ 신흥흑자국의 예방적 저축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적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기업 지배구조, 금융시장 개발을 강화하는 개혁
▲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인프라 투자

우리는 이러한 구조개혁을 추구함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이다.

11. 서울 정상회의 이후 상호평가 프로세스: 또한,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할 것이다.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한다.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이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다짐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Framework 워킹그룹이 IMF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중 그 경과를 논의할 것이다.
경주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에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논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이다.

12.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적자를 유지하는 회원국들은 민간 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건전화를 이행하는 한편,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수출 부문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흑자를 유지하는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한다.

13. 우리는 Framework의 편익을 인식하고, 우리의 다짐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목표 달성의 진전경과 평가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2011년 프랑스 의장국 수임중 채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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